법령 소음진동규제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0두2457 판결
[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][공2002.3.1.(149),479]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 소음진동규제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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